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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민정수석실 폐지에 ‘떨떠름’? / ‘대통령 훈장’ 때마다 논란

2022-03-15 4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볼게요. 누가 떨떠름한 걸까요? <br><br>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인데요. <br> <br>윤석열 당선인이 내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지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] (오늘,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<br>"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. 이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…." <br><br>Q. 조응천 위원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죠. <br><br>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었는데요. <br> <br>민정수석실이 민심도 파악하고 인사 검증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반박을 한 겁니다. <br><br>Q. 민정수석실이 반대 세력을 감찰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, 없애면 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? <br><br>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래서 없애겠다고 한 거죠. <br>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] (오늘,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<br>"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(민정수석실이) 검경 사정기관 위에서 군림을 했고 정권에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것이고…." <br><br>하지만 조응천 비대위원은 민정수석실 폐지가 "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힐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Q. 청와대도 떨떠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"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"라면서도 "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분한 소임을 다 해왔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><br>Q.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많아서 폐지한다는 식으로 읽혀 기분 나쁜 것 같군요. <br><br>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해 온 걸 없애는 거니까요. 여성가족부 폐지도 비슷한 양상인데요. <br><br>민주당은 "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게 너무 과격하다", "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"며 엄포를 놓았습니다. <br> <br>야당이 될 여당과 새 정부 사이의 신경전,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시죠. 때마다 논란.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될 훈장이 논란이죠. <br><br>수여할 '때마다 논란'인 무궁화대훈장 얘기인데요. 오는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 내외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Q. 아주 비싼 훈장이라면서요? <br><br>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. <br><br>목에 거는 경식장, 어깨에 두르는 정장, 부장과 금장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. <br> <br>금과 은으로 된 본체에 자수정과 루비 같은 보석도 들어갑니다. 한 세트 제작에 6천8백만 원, 대통령 내외 두 세트에 1억 3천만 원이 듭니다. <br> <br>독립투사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건국훈장 제작비는 약 170만 원이거든요. 40배나 더 비싸다 보니 논란이 큽니다. <br><br>Q.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. <br><br>상훈법 10조에 따라 대통령과 배우자 또는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에 수여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현 정부 들어 프랑스, 콜롬비아, 슬로베니아 등 우방국 원수에게 7차례 수여됐습니다. <br><br>[문재인 대통령] (지난해 8월) <br>"(무궁화대훈장은) 한국 사람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. 퇴임할 때 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" <br><br>Q.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군요. 목에 걸고 있는 게 무궁화대훈장인가요? <br><br>네. 1963년 취임식에서 훈장을 받았죠. 전두환 전 대통령도 취임식 때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. <br> <br>역대 대통령 대부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습니다.<br> <br>일각에서는 '셀프 수여'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, <br><br>청와대는 "상훈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"이라며 "셀프 수여가 아닌 법률 집행 사항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Q. 금값이 올라서 더 비싸졌다고 하던데요. 명예로 받는 걸 텐데 꼭 이렇게 비싼 걸 받아야 하는 겁니까. <br><br>최고 등급 훈장을 대통령만 받는 게 옳은지, 수여 때마다 뒷말이 나오는데요. 이참에 상훈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진 훈장보다 감사와 응원이 담긴 국민의 박수가 대통령에겐 최고 훈장이 아닐까요.<br><br>Q. 대통령 배우자까지 주는 게 맞는지도 검토해보면 좋겠네요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김민지 기자·김지숙 작가 <br>연출·편집: 여서희PD·배영진PD <br>그래픽: 김재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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